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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병원 쏠림' 대책...政"상급병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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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9 11:33

조회수 1627



최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대거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3기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 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또 최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선정 시 이 같은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21%인 중증환자 최소 기준을 더 높이고 상대평가 기준 35%인 중증환자 비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기나 몸살,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부터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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