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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결제 안했는데 진료기록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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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6 12:05 조회수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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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진료비는 내지 않은 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다면 의료기관은 응해야 할까?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 했을 때에도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안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환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등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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