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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건보 보장률 1.1%p↑ 그쳐...의원급은 되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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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7 10:57 조회수 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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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제인케어)이 본격화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보장률은 대형병원 위주로 개선됐고 의원급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를 기록, 전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보장률 상승은 대형병원이 주도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한 종합병원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017년보다 2.7%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되레 낮아졌다. 지난해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9%로 전년보다 2.4%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 때문에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턱이 낮아진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자 동네 병의원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778억원에 달한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올해 3조 1636억원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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