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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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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6 10:06 조회수 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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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내용만을 제공해왔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관련 표본조사 진행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공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증명 수수료 13개를 추가, 10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현 3666개소의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6만 여 곳의 동네의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 비급여 진료비는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개발,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기관마다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지난 4월 심평원이 발표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같은 항목인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한편 이번 방안은 환자들의 진료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원의 자체적인 비급여 비용 책정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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