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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사고 조정 37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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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3 13:52 조회수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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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절차에 따라 3721건이 성립됐으며 성립금액은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최근 5년(2015년~2019년) 의료분쟁 상담과 감정, 조정, 중재 등 제도 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늘어 누적 1만 176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2836건(24.1%)이 가장 많았고 경기 2969건(25.2%), 인천 785건(6.7%), 부산 914건(7.8%), 경남 726건(6.2%) 순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 누적 개시율은 55.7%다. 지난해에는 3.2%p 상승한 63.4%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감정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이었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로 이 가운데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원이다.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도 1113건이 접수돼 1013건이 종결돼 77.6% 성립률을 보였다.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원이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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