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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월 27일 '집단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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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0 13:54 조회수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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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4월27일 집단휴진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특별분회 비상총회 △4월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4월29일 문재인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대토론회 △5월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만약 이번 집단휴진 실제로 이뤄진다면 지난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기 위해 진행된 휴진에 이어 4년 만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참가 의료기관과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이 실제로 집단휴진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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