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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7월부터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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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7 11:14 조회수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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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 260여 개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이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에서 나타난 환자·의료인 안전과 의료인력 부족 및 과도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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