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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지정 기준 강화..."환자 쏠림 현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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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2 12:54 조회수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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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큰 병원을 찾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큰 병원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간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상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문진료 질병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중증질환이다. 반대로 경증 환자 비율은 지금보다 낮추도록 했다. 진료가 간단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기관지염 등 질병은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하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이 질환자 비율은 기존 16% 이하보다 낮은 14%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외래환자 비율 기준도 종전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역할이 필요하나 경증환자를 포함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왜곡을 초래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4년 보건행정학회 조사에 따르면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고작 4.2분에 불과한 반면 수술을 받으려면 평균 2~3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치료 효과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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